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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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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수완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3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7조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8.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7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2403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00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0868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8297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1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547
휴업급여금
휴업급여금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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