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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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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수완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3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7조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8.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7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2403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00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0868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8297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1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547
  휴업급여금
   휴업급여금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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